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유지

유럽의 여러 국가가13) 연합해 발행하는 유로밀리언, 파워볼, 북미의 메가밀리언도 현재 한국의 인터넷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EURO JACKPOT, 2012; FDJ, 2012; 2013; Powerball Game Group, 2013). 이들의 판매 행위는 WTO 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크고 재미있는 국제복권들이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그 매출증가 현상은 초기 로또복권 열풍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는 않을 것이다. 온라인베팅은 국경을 초월한 접근성으로 향후 해외 합법 온라인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및 한국 불법 온라인 사업체 흡수 등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초래가 가능하다.

특히 체육진흥 투표권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연계 불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합법 온라인베팅 사이트의 운영체계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 이용객의 합법적 흡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그러면 국제게임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적으로는 상품 종류별로 게임을 다 양화하여 당첨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재미를 유발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국제복권사업의 연합체에 합류하여 국내 갬블산업의 경제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Licensed Lottery14)처럼(Kevin Downes, 2011)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인 K-pop이나 LOL15)같은 인터넷게임을 연계한 복권을 발행하여 세계복권시장을 석권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도전적으로 제안해본다. 2) 유통서비스 부분의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2011년 기준으로 WLA에 가입한 144개 기관 중에서 41개 기관이 SNS로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Jean Jørgensen, 2011).16) 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조직위원회 IOC나 유럽의 미디어회사인 Betradar는 국가가 아닌 국제 거버넌스 조 직으로서 회원기관에 스포츠베팅게임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업권이나 판매권을 가지고 국내복권을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세계적으로는 이미 복권 및 게임 유통이 플랫폼기반으로 확산되어 재미있는 온라인베팅이 합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제게임시장에 대한 대응 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신치재, 2009).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네이버 한게임이 전 자복권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이름만 게임일 뿐 사람들이 내기에 돈을 걸고 판돈을 따는 것은 복권과 같은 이치 이다.

특히 한게임 내에서 사이버머니를 사고파는 머니상을 통하면 판돈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중앙SUNDAY, 2013.3.17)17)는 점에서 더욱 유사하다. 이러한 이치는 과거 ‘바다이야기’라는 개·변조 불법 게임장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상품권의 교환을 반복하도록 하여 결국 게임 참가자는 베팅에서 이겨도 현금으로 가져간 돈은 남지 않는 현상과 같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invest-in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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