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형사입법

상징적 형사입법

상징입법이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법질서에 대한

안정감 등의 심정적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의 입법을 말하는데

입법자가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 여론을 무마하고 국민을 위해 정책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의도로 입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벌적극주의의 경향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형법에 의한 시민생활의 안전 보호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강해진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미디어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정치나

행정기구로 향하였고 가능한 한 이에 응하는 것이 정치나 행정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법은 대개 그 사회의 일시적인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지지만 한번 제정되면

이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존속하게 되어 형사특별법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형벌만능주의, 형량의 부조화, 형량의 인플레 현상 등 기형적인 사회구조,

형사법구조로 이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현상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의 안전을 위한 상징적 의미는

확실히 제공하지만 실제적인 범죄감소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형법적 통제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형법의 상징화에 대한 요구도 형사특별법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을 토대로 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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