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과잉입법

형사특별법의 과잉입법

형사특별법의 지나친 범람화는 사회적 일탈행위라고 지탄받을 만한 어떤 행위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특별형법과 부수형법에 의한 범죄통제는 특정위험을 법익침해 전의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보편적 법익과 추상적 위험범을 선호하여 탈정형화 및 체계를 무시한 단순한 형법의

팽창만을 가져와 과잉형법화 되었고 이것은 형법의 기능화 내지 도구화로 연결된다.

과도한 형벌은 범죄억지의 역효과를 낳아 인간의 존엄성 경시는 물론이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별형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과잉 발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의 자제성, 최후수단성이 강조된다.

국가의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판단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 특별형법의 제정시에

사회적 유해성이 확인되고 법익침해에 대해 형벌이 요구되는지 여부 및 형벌규정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과 손해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형법의 기능화는 죄책의 의미를 비난가능성에서 예방필요성으로 변화시켜 책임분배의 수요에 따라

귀책을 판단함으로써 인과관계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형법책임을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의 도그마틱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형법의 자기부인으로 인식되므로 형사특별법의 폐지와 형법의 개정을 통해

과잉입법을 지양하는 것이 법치국가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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