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개선부담금(완화심사, 합헌판단)

해양환경개선부담금(완화심사, 합헌판단)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부담금은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과 달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공적 과제와 사업자간 특별한 관련성은 인정되며,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성 심사에서도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합헌 판단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에 근거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i) 수산발전기금 재원확보,

(ii)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환경부담금 징수・부과라는 수단은

(i)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환경 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권한을 활용한 것으로
(ii)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로 “다른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의 동질성”이 인정되며,
(iii) 목적(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과 수단(부담금 부과를 통해 수단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재원 확보)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익균형을 위하여 부담금이 아닌 다른 수단(형벌 또는 행정벌)을 고려할 수 있으나, 행정벌 등은

(i) 폐기물해양배출업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는 업종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차이가 있으며,

(ii) 수산발전기금의 재원확보도 어려워지고,

(iii) 행정형벌 등의 부과가 부담금 부과보다 오히려 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재산권 침해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 국민들과 해양물배출업자 및 위탁자를 해양 투기의 직접적 행위자로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원인자로 평가하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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