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증거보전절차를 통한 공범 진술증거 확보의 현실적 한계

실무상 증거보전절차를 통한 공범 진술증거 확보의 현실적 한계

공범의 진술번복 방지를 위하여 현행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함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증거보전절차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의자가 입건된 후에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증거보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내사나 수사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 수사상황, 조사내용에 대하여

밀행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공범에 대한 수사내용 등이

모두 알려질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사 마무리 단계나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보전절차가 청구되면 그 내용이 피의자에게 통지되므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범을 회유, 협박하는 등

진술번복을 획책할 염려가 있는 것은 공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공범의 신병은 확보되어 있으나 주범인 피의자가 해외 등지로 도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참여권과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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